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 질문좀 부탁드립니다.. 궁금한것이 회생준비중 차량 담보대출을 쓰고 있는데요(대부)시세가1300~1400정도 하는차량인데 담보대출을 1800받아서 3번납부했습니다이럴땐
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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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담보대출(대부업) +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궁금증

현재 시세 1,300~1,400만 원인 차량을 담보로 1,800만 원을 대출받고, 3회 납부 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군요.

✔ 차량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서 "담보채권"으로 처리되며, 일반 신용채무(카드빚, 대출)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.

✔ 담보대출(차량 저당권 포함) 여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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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회생 진행 시 차량 담보대출 처리 방식

담보대출이 있는 경우, 법적으로 "별제권부 채권"으로 분류되며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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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차량을 유지하면서 회생 진행 (담보 채무 포함)

✅ 회생 변제계획에서 차량 담보대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갚아나가는 방법

✅ 담보권자는(대부업체) 개인회생 진행과 관계없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

✅ 즉,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넘길 수도 있음

이 경우,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차량 담보대출 상환금을 포함해야 하므로 매월 납부금이 늘어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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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차량을 포기하고, 담보대출을 회생에 포함시키는 방법

회생 절차 중 차량을 포기하면, 담보권자가 차량을 경매 처분할 가능성이 높음

차량을 경매로 처분 후 남은 채무(미변제액)는 무담보채권으로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

예시:

✔ 차량을 처분해서 1,300만 원을 회수했는데, 대출금이 1,800만 원이라면?

✔ 남은 500만 원은 신용채무로 포함되어 회생 변제 후 면책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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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회생 신청 전 담보대출 정리 (가능할 경우)

✔ 만약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 차량 담보대출을 미리 정리할 수 있다면,

✔ 회생 절차에서는 차량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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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회생 절차 개요

1️⃣ 회생 신청 접수 (법원 제출)

2️⃣ 금지명령 신청 (채권자 독촉 및 압류 중지)

3️⃣ 개시결정 (법원이 변제계획 검토)

4️⃣ 변제계획 인가 → 변제 수행 (3~5년간 일정 금액 납부)

5️⃣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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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

✔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?

• 담보대출을 계속 변제해야 하며,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함.

• 월 변제금이 늘어나므로,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함.

✔ 차량을 포기해도 괜찮다면?

• 담보권자가 차량을 매각 후 남은 채무만 회생에 포함 가능

• 이 경우,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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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차량 유지 여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짐!

✔ 차량 유지 원함 → 담보대출 포함 후 변제

✔ 차량 포기 가능 → 처분 후 남은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

✔ 본인의 소득과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

추가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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