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 빌림 문제

1.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더 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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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그런 경우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,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은 연 20%입니다. 즉 100만원을 빌려주었을 때 연 2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앞서 언급한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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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앞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떠나,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합니다. 그러한 초과 이자 지급이 돈을 빌린 사람이 제안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끝